대지급금 wage claim guarantee
밖 — 법·규제·시장 밖의 일
뜻
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주면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는 받고, 그 돈은 회사가 나라에 갚을 빚이 됩니다.
이 사업에서는
⚠ 도산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판결·조정이나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고, 재직 중인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— 임금·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치, 퇴직급여는 최종 3년치까지입니다. 그 위는 여전히 회사가 줘야 합니다.
⚠ 나라가 대신 낸 만큼 회사에 구상합니다 —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근로자에서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.
⚠ 그리고 근로자가 받았으니 그 사람에 대한 지연이자는 멈춥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