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대전 — 골목에서 전국으로 · 용어사전 · 소개

전속고발권 exclusive right to file complaint

밖 — 법·규제·시장 밖의 일

뜻

공정거래법을 어긴 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. 남이 아무리 신고해도 공정위가 안 하면 형사재판까지는 안 갑니다. 그래서 오래 다퉈 온 제도입니다.

이 사업에서는

이 사업에서 공정위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. 걸릴지 말지를 정하는 곳이 한 군데뿐이라, 조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됩니다.

이 말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 — 창업대전에서 회사를 키워 보기

같은 갈래의 말

하도급법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생계형 적합업종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순환출자G2B재해보험규제 샌드박스나라장터ESG
같이 볼 사람에게